AI 분석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자본금이 동결되면서 지역개발과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은행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전의 대규모 손실로 기업 지원 여력이 크게 축소되고 국제 금융규제 기준인 BIS 비율도 약화된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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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공급ㆍ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해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4년 9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26
• 내용: 31조원으로 법정자본금 30조원에 근접(소진율 87
• 효과: 72%)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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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2024년 2분기 기준 14.25% 수준의 BIS 비율을 개선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한다. 지방소멸 대응, 방산·원전·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장기 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본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침체된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국가 전략·신성장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