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난민이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외국인인 모가 한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부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권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 내용: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출생신고는 가능하게 되더라도 자녀가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모가 불법체류 중이라면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음 • 효과: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