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쪽방 밀집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은 단열, 방음, 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도심 내 주거지인 쪽방 밀집지역을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임 • 내용: 이러한 사업 취지에 맞춰 쪽방 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하고 있으나 타 사업보다 낮은 사업성,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는 토지등 소유주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개발방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있어 쪽방 밀집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여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등 소유주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