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고정하는 대신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