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AI 분석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현재는 가스공사만 9일분의 가스를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수입 비중이 20%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 비축량은 7일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스공사의 상시비축 의무는 유지하되, 각 사업자가 운영 재고를 자체 관리하고 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스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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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음 • 내용: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효과: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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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가스공사의 9일분 상시비축의무에 따른 비용을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각 사업자의 상업적 운영재고 책임 도입으로 민간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직수입 비중 약 20% 수준에서 현행 제도로는 국가 전체 비축물량이 7일분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여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운영재고의 유연한 사용 허용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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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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