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독립적인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ㆍ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효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157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창릉신도시, 장항공공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실현됨에 따라 사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