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005년 제정 이후 인프라 확충에만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현행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참여 범위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넓히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포함시킨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운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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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ㆍ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진흥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주로 인프라 확충 부분에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기 어렵고, 센터의 운영 또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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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채용, 처우 보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자원봉사자가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확대가 가능해지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 포함으로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