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 제품, 시설ㆍ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개발성과가 경제ㆍ사회ㆍ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 내용: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현행 법령상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효과: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