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음 • 내용: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 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 효과: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은 여전히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