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청이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기간 미준수 시 해당 기간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전국 지자체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과 복지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정부는 이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탓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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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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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시 기간 진행 정지로 인한 행정업무 처리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 및 복지 업무 지연·중단 상황에서 기간 진행 정지 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 및 행정절차상 불이익 방지가 가능해진다. 행정청의 책임감 있는 시스템 관리로 국민 대상 서비스 안정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