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입법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직원숙소 제공,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교정 부문 예산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위험군이 5명 중 1명에 달하고 자살시도 경험률이 일반 성인 대비 1.6배인 현황을 개선하여 교정공무원의 삶의 질과 직무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이 2020년 97건에서 2023년 152건으로 57% 증가한 상황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