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진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ㆍ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