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탈취 중개행위를 처벌하고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지금은 기술패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기술규범의 시대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ㆍ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범죄를 사전 단계부터 차단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적 중요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내용: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차단하고,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 효과: 아울러, 기술 보호 노력이 기업의 경영활동 제한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에 대한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수출심의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