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포츠산업 진흥공단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법상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 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접적 근거가 없어 사업 홍보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해 업무 추진 주체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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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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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에 수행 중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수혜자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스포츠산업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