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던 규정을 개선해 모든 형태의 암표 구매와 판매를 폭넓게 금지하기로 했다.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몰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판매자들에게 암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을 지정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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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 효과: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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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기관 운영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한 판매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부정행위 이익 몰수·추징으로 인한 국고 수입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암표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연 입장권의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신고기관 지정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암표 근절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