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무한정 재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무한정 재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이 4년 임기로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방법으로 장기간 같은 인물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연임 제한을 중임 제한으로 바꿔 한 번의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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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러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경쟁의 위축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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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협동조합 운영 구조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 이사장의 중임 제한 규정 도입으로 권한 집중을 제한하고 선거 경쟁을 활성화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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