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을 통해 DNA 검사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현행 친생자 추정 규정을 배제할 수

민법 개정을 통해 DNA 검사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현행 친생자 추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데, 최근 이혼 과정 중 아내가 다른 남성의 자녀를 낳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전자 검사로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법적으로는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제 과학적 검사 결과가 명백할 경우 가정법원 확인을 거쳐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수 있어 생부의 출생신고와 친자관계 확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실제 혈연에 맞추면서도 모자 관계와 생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