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민법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성명을 보호하는 '인격표지영리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인격표지영리권의 명문화로 성명,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며, SNS 플랫폼과 광고·마케팅 산업에서 인격표지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및 보상 체계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금지청구권의 명시로 관련 소송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고,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표지의 무단 영리 이용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이 명확해진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동자들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