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와 별도의 과태료 상한이 신설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가지 종류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불출석 등 불성실한 변론 태도를 보여주거나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거나 사건수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현행법에서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정직 역시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서는 징계수단이 되지 못하며 문제적인 행태를 보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징계의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