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때도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함께 감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이 규정이 없어 같은 중소기업인데도 기관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달라지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농림수산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인들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고 보증기관 간 공평성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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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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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함으로써 보증기금의 채권 회수율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의 재기 지원으로 장기적 신용보증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관별 규정 차이 해소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농림수산업자가 회생 또는 파산 시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경감되어 가족 등 보증인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한다. 신용보증기관별 형평성 확보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 접근성과 재기 기회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