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 삶과 산업의 근간인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확충이 필요한데 전력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 • 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과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특별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 효과: 이에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법안이 이인선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