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부여하고,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러한 변형결정의 효력을 놓고 해석을 달리해온 점을 감안해, 개정안은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