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노동자와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 내용: 이에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다음,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