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상 별도로 정책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량 전력ㆍ냉각시설ㆍ통신망이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