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2022년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 사무총장의 자녀가 특혜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였음에도 특별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 • 내용: 결국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167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가족ㆍ친척 채용을 청탁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규정 위반 662여건이 적발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운영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효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ㆍ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