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이하의 인지능력을 가진 '경계선지능인'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은 장애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학습과 취업 등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조기진단부터 교육, 취업, 의료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보조인 참석을 보장해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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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내용: 이러한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효과: 경계선지능인은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없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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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생애주기별 교육·자립·취업·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을 발생시킨다. 또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여 학습, 구직, 직업활동 등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의사결정 지원,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보호자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