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사업이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월 5∼100만원의 부금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민간 공제사업으로 해당 기금은 전액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내용: 정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를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여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광고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재단을 통해 광고 집행할 경우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기업ㆍ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