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한국의 국제적 책무 이행과 항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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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
• 내용: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효과: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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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과 면제·예외 인정 근거 마련으로 공항운영자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감독 기능 강화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항안전 기준의 체계적 관리와 ICAO 국제기준 준수를 통해 항공운송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항공 이용 안전이 향상된다. 국제적 항공안전 기준 정합성 확보로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