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를 법으로 정해 미리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 감소로 농업, 어업, 조선업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경제효과와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 해 사증 발급 규모를 미리 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외국인력 수급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관련 통계도 체계적으로 생산·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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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내용: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 효과: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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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무부가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하여 공표함으로써 기업과 농어민의 외국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 분야에 적절한 인력 유입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자문위원회 설치·운영과 통계 생산·공개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외국인 관련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하여 외국인 정보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