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주택에 최소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 • 효과: 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