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되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통일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 이용 편의 증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