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시의 인구와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사건 건수가 대전지방법원 평균보다 33만 건이나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세종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다니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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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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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따른 법원 신설 비용과 인력 충원 비용이 소요된다.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으로 인한 행정 효율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할 필요 없이 지역 내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원 접근성이 향상된다.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2018년 129만 8,000건)가 전국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 많은 상황이 개선되어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8:19:22총 300명
255
찬성
85%
0
반대
0%
2
기권
1%
43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