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험한 의료기기 회수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민건강 위협 상황에서 신속한 행정조치를 규정했지만, 기기 폐기 등 강제조치 시 법적 절차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강제조치 원칙을 명시해 국민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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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위급성이 발생한 경우 등에 의료기기 처분, 회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처럼 신속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직접강제나 즉시강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상 강제조치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효과: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있어,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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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 시 적법절차 준수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유통업체의 법적 분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 영향: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절차 적용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의료기기 안전 조치 시 적법절차 준수로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와 행정의 정당성이 함께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