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공원의 야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공원 내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가 미흡하고, 기존 누름식 벨로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상 장치를 공원 주요 지점에 설치하도록 해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이용객의 불안감을 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원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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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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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공원 내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공원관리청의 재정 부담으로 발생한다. CCTV 및 비상벨 등 기존 안전시설 확충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공공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 영향: 도시공원 이용객의 야간 안전감을 증대시키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공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음성인식 기술 도입으로 신체 제약이 있는 이용객도 비상 상황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