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구로만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통해 안전기준 설정, 표시의무 부과, 안전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의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 효과: 어린이제품은 영유아ㆍ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