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비수도권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을 시·도지사가 풀 수 있지만, 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도권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100만제곱미터 미만 구역을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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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비수도권？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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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개발 사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 부동산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환경 보전 비용 증가 등 간접적 재정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동일하게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지나,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