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들 단체에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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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과 행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
• 효과: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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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과 행정적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강화한다. 이는 장애인 체육 관련 공공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장애유형별 체육단체(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