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및 주차장을 찾기 위한 배회운전 등은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주차장 보급, 불법 주ㆍ정차단속,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특히 차량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도심을 배회하는 차량이라도 줄여보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 한정하여 부분적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기에 최종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