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성적이 앞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총점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선택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환경법 등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고, 전국 로스쿨에서 선택과목 자체가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