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년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소년사범의 낮은 학업성취도 및 관련 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미진한 상황임 • 효과: 소년원학교에서 전임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그 수가 부족하여 교정직 공무원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타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학업수준이나 보호기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