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개정안, 정부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및 강제집행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기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집행권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 내용: 하지만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이러한 강력한 집행력에도 불구하고 작성과 이후 강제집행에 있어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불법사채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절박한 채무자를 압박하고 공정증서상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전부 혹은 상당액을 변제받았음에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액을 청구하거나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피해자인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며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채업자의 의도적인 현금 대출로 실제 대출금과 공정증서상 채권액의 차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공정증서상 채권액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공증과정에서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함에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 또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