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사 기간을 정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기간과 연장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를 연장해왔다. 이로 인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022년 597일까지 늘어나면서 조사 대상자와 소비자가 법적 불안정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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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내용: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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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조사 기간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경영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2022년 597일에서 단축되면 기업의 조사 관련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조사 기간의 명확한 규정으로 조사대상자와 소비자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감소하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공정거래 분쟁 해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