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 구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제품 제공계약 규정을 신설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에 따른 법적 준수 비용이 발생하며,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보상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법제화를 통한 시장 신뢰도 향상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서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가 전체 24.4%를 차지한 현황에서, 본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구매 이용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이용자는 명확한 계약 조건과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