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던 해당 범죄가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여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바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범죄들은 친밀한 관계나 신뢰관계에 기반한다는 점,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 또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특유한 사전적 신호를 가진다는 점 등 고유한 특징을 나타냄 • 효과: 따라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