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조사, 배상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 내용: 그리고,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바 있음 • 효과: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