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철도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수소 철도차량 개발 및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국가비전(‘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020)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기준)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절실한 상황임 • 내용: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운송 수단별 입법화 현황을 보면,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철도차량의 경우 약 30% 정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고, 친환경 철도 관련 기술개발 및 공공 인프라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여건이 취약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 철도차량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