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 시 탄소감축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방 차원의 기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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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효과: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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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으로 기금 운용 시 환경영향 평가 비용이 추가되며,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배분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지방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민의 환경정책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