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허가 신청자에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손상시킨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문화유산 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만 규정했지만,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광고물 부착이나 불필요한 시설 설치 같은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허가 신청자가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뒤에만 행위 허가를 내주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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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 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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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국가유산청 등이 실시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정문화유산 행위 허가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화로 문화유산 훼손 사건 예방이 강화된다. 국민의 문화유산 보존 의식 제고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국가 사적의 적절한 관리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