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처음으로 법률 규정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만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소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 처리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 권익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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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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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AI 기술 도입 및 운영 체계 정비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국민신문고를 법제화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견 수렴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