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분산된 회계 관련 법제를 통합하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주식회사,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이 각각 다른 회계 기준을 따르면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정책과 기준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며, 모든 법인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와 회계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회계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회계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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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 내용: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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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회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계 교육·연구기관 지원, 회계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인한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또한 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화와 회계정보 공시 확대로 인한 민간 부문의 회계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기본법 제정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어 이해관계자 보호가 강화된다. 회계의 날 지정, 초·중·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단계의 회계 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의 회계 인식과 투명성 문화가 제고된다.